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9두355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〕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9두12631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][미간행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|